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사실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사무실, 상가, 창고, 공장, 통신장비실, 영업장처럼 관리권자의 평온이 보호되는 장소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의 죄 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까지 한 경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평온 침해	주거인지, 사무실·상가 등 관리 건조물인지가 다릅니다.
건조물침입죄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 침해	관리권자의 객관적 관리 상태와 출입 행위태양이 핵심입니다.
퇴거불응죄	퇴거 요구 후 불응	처음 들어간 행위보다 퇴거 요구 이후 머문 행위가 문제됩니다.
특수주거침입	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 침입 후 절취	침입 목적과 실제 절도 행위가 결합되면 별도 중한 죄가 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침입 대상, 출입 경위, 동반 범죄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판단됩니다. 단순 출입 분쟁처럼 보이더라도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성범죄 목적 침입이 함께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특수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사건: 항소심은 건조물침입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해 등 인정 범위에 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8).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고가 전자제품을 반출한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인정으로 1심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434).
고물상과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병역법위반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91).
사무실·모텔 객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함께 문제된 사건: 절도·건조물침입 등 인정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