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고용·알선
접대부 고용·알선 사건은 성매매알선 해당성, 경찰조사, 영업정지와 추징금 리스크가 함께 검토되는 분야입니다.
소개
접대부 고용·알선 사건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영업장에서 단순 접객행위와 성매매 알선의 경계가 문제 되는 분야입니다. 경찰 단속 이후에는 업주·실장·종업원의 역할, 장소 제공, 예약·연락, 대가관계, 반복 영업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장부·계좌·메신저 자료, 범죄수익 추징, 영업정지·허가취소, 미성년자·외국인 종업원 관련 가중 리스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단속 직후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접대부 고용·알선 단속 사건에서 경찰조사 준비, 성매매알선 해당성 검토, 영업장 행정처분 대응, 장부·전자자료 분석, 추징금·재판 리스크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단속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와 행정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단속 직후 경찰조사 대응
- 단속 경위, 현장 진술, 압수자료, 출석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첫 진술 준비
- 업주·실장·종업원·손님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경찰조사 메모와 의견서 방향 설정
성매매알선 해당성 검토
- 단순 접객행위, 장소 제공, 예약·연락, 대가 수수, 반복 영업 여부 확인
- 성매매처벌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손님 가장 단속, 미수·불능, 알선 의사 등 다툴 쟁점 정리
영업장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응
-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폐쇄명령 가능성을 처분기준별로 확인
- 사전통지 의견서, 감경사유, 재발방지 대책, 종업원 관리자료 준비
- 행정심판, 집행정지, 형사사건 결과와의 연계 전략 검토
종업원·손님 진술 및 장부자료 정리
- 예약장부, 계좌·카드내역, 메신저, 통화기록, CCTV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 알선 횟수, 수익 귀속, 종업원 관리 여부를 추징금 쟁점과 연결해 검토
- 참고인·피의자 진술이 엇갈릴 때 보완자료와 반박자료를 준비
미성년자·외국인·조직적 알선 가중 쟁점
- 청소년 관련 여부, 외국인 체류자격, 강요·착취 정황을 별도로 확인
- 아청법, 출입국, 직업안정법 등 병합 가능성과 구속 리스크 점검
- 재판 단계 양형자료, 재발방지 자료, 영업장 관리개선 자료 준비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노래연습장 도우미 알선 단속 후 업주가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현장 진술과 예약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유흥주점 접대부 알선 혐의와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형사 의견서와 행정처분 감경자료를 동시에 준비한 사례
- 장부·계좌자료를 근거로 추징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 수익 귀속과 종업원 역할을 구분해 재판 양형자료를 정리한 사례
- 미성년자 관련 의심이 제기된 단속 사건에서 연령 확인 자료와 고용 경위를 정리해 아청법 병합 리스크를 점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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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접대부 고용·알선 단속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 단속 경위와 장부·메신저·종업원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출석요구, 단속 장소, 압수자료, 영업정지 통지 여부를 보내주시면 형사조사와 행정처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