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 증명서 위조는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공문서위조 또는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음.
- 위조 파일을 출력하거나 회사·기관에 제출하면 위조문서행사, 취업 과정에서는 업무방해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브로커 대화, 송금내역, 제출처, 실제 채용·입학 영향, 자진 정정 여부를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취업 지원, 승진 심사, 해외 파견, 비자 신청 과정에서 졸업 증명서나 학위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학력이 부족하거나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위조 파일을 구하거나, 브로커에게 의뢰해 서류를 만든 경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업 증명서 위조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부터 봅니다
졸업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기준은 발급 명의입니다.
국공립학교장이나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사립학교 명의의 졸업증명서나 학위증은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예시 | 주로 문제 되는 죄명 |
|---|---|---|
| 국공립학교 | 공립고등학교, 국립대학교 명의 졸업증명서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 사립학교 |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 명의 졸업증명서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 취업 제출 | 회사 채용·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 업무방해 추가 가능 |
| 브로커 의뢰 | 대금 송금, 메신저로 파일 수령 | 공모·고의 인정 자료 가능 |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급 명의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사립학교 법인 명의인지, 문서 형식과 제출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들기만 한 경우와 제출한 경우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공문서의 경우 위조한 뒤 제출하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도 마찬가지로 위조사문서행사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또한 파일만 전송받은 단계인지, 실제로 출력했는지, 출력한 문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파일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문서 형태로 사용했다면 훨씬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조 파일을 받았는지
- 파일을 수정하거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 실제로 출력했는지
- 회사·학교·기관에 제출했는지
- 제출 후 채용·입학·비자 등 절차가 진행됐는지
- 그 과정에서 급여, 지위, 체류자격 등 이익을 얻었는지
“브로커가 만들었고 나는 받은 것뿐”이라는 주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조를 의뢰하고 인적사항·졸업연도·학교 정보를 알려주고 대금을 송금했다면 위조에 관여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에 사용했다면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졸업 증명서 위조가 취업 과정에서 사용되면 회사의 채용 업무나 인사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전제로 채용공고를 냈고, 지원자가 위조 졸업증명서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입사했다면, 회사는 정상적인 채용 판단을 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위조 졸업증명서, 학위증,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뿐 아니라 업무방해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보통 아래 자료를 봅니다.
- 채용공고의 학력 요건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학력 기재
- 제출한 졸업증명서·학위증·성적증명서
- 학교 측 회신 공문
- 회사 채용 담당자의 진술
- 입사 후 급여와 담당 업무
- 학력 확인 요청과 대응 과정
취업 목적 제출이라면 문서위조만 생각하지 말고 업무방해와 회사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Tip.
위조 서류 제출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서위조 혐의뿐 아니라 진술 순서와 제출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조사 전 확인할 핵심 기준
실제 판결에서 본 처벌수위와 불이익
같은 졸업 증명서 위조라도 학교 유형, 제출 목적, 행사 여부, 함께 제출한 서류, 피해 발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위조 학위증·졸업증명서로 회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770 판결)1. 사안 회사 입사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를 위조·제출
2. 쟁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회사 채용·인사관리 업무방해
3. 판단 위조 서류가 채용과 인사관리에 사용된 점을 중하게 평가
4.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미 졸업증명서 하나만이 아니라 이력서·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되면 업무방해까지 결합될 수 있음
참고 판례공립고 졸업증명서를 브로커에게 의뢰해 제출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529 판결)1. 사안 고등학교 졸업 사실이 없음에도 공립고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45만 원 송금, 파일 수령 후 출력
2. 쟁점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입사지원 제출 여부
3. 판단 학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회사에 제출한 점 인정
4.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의미 브로커가 직접 제작했더라도 의뢰·송금·출력·제출 과정이 있으면 본인 책임이 문제 됨
참고 판례국립대 영문 졸업증명서를 브로커와 공모해 위조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19 판결)1. 사안 브로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졸업증명서 파일과 출력물을 받음
2. 쟁점 국립대 총장 명의 공문서위조, 순차 공모 여부
3. 판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점 인정
4.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미 실제 제출 목적이 사적이어도 행사 목적과 공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능함
참고 판례회사 내부에서 위조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3063 판결)1. 사안 회사 내 졸업증명서 위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위조자가 아닌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과 자료 제출
2. 쟁점 허위진술, 변조 이메일 제출, 형사절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판단 원고가 위조자로 몰려 기소되었다가 공소취소된 경위와 손해를 고려
4. 결과 공동하여 27,673,41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의미 졸업증명서 위조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책임 전가·허위진술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
브로커 의뢰한 경우 파일 전송이 주요 증거로 작용합니다
졸업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는 브로커와의 메신저 대화, 송금확인증, 파일 전송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아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 위조업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 대금 송금 계좌와 금액
- 제공한 인적사항, 졸업연도, 학교명
- 전송받은 파일명과 저장 위치
- 출력한 장소와 프린터 사용 정황
- 제출처 담당자와 제출일
- 학교 측 진위확인 회신
따라서 “파일만 받았다”거나 “업자가 알아서 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위험
졸업 증명서 위조가 회사 업무와 연결되면 형사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 때문에 채용, 파견, 입찰, 해외 비자, 거래처 제출이 문제 되면 회사가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조자로 몰아가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 자체보다 이후 대응 과정이 더 큰 민형사 리스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하거나,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진술의 의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졸업 증명서 위조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위조 문서 | 학교명, 발급 명의, 국공립·사립 여부, 파일·출력물 상태 |
| 제작 경위 | 직접 수정했는지, 브로커에게 의뢰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
| 대화·송금 | 메신저 내역, 계좌이체, 위조 대금, 파일 전송 시각 |
| 제출처 | 회사, 학교, 기관, 비자·파견 담당자, 제출일 |
| 사용 결과 | 채용, 입학, 파견, 급여, 업무 배치에 영향이 있었는지 |
| 정정 노력 | 자진 신고, 회사 통보, 자료 제출, 피해회복 시도 |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위조와 행사 각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업무방해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Tip.
회사 채용이나 인사 절차와 연결된 사건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실제로 무엇을 방해해야 할까?
졸업 증명서 위조 피의자 체크리스트
졸업 증명서 위조 사건에 휘말렸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 위조한 것이 졸업증명서인지, 학위증인지, 성적증명서인지
- 파일만 받았는지, 출력했는지
- 회사·학교·기관에 실제 제출했는지
- 제출로 채용, 입학, 파견, 비자 절차가 진행됐는지
- 브로커 의뢰와 송금내역이 있는지
-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언급했는지
- 경찰조사 일정과 혐의명이 무엇인지
- 자진 정정이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회사에서 진위확인을 요구받은 상태라면, 삭제나 말맞추기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위조 경위, 제출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서위조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770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529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3063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519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