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방해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번이 처음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벌금 전과가 남을 수 있는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무방해죄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방해 정도,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조사 태도를 함께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영업 중단이나 손해를 주장한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당시 상황 자료, CCTV·녹음·메시지, 피해 회복 자료,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립요건 자체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합의보다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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