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좌회전, 단 한 번의 실수가 신호위반이 됩니다
“직진 신호라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신호위반이죠?”
교차로에서 순간적으로 좌회전 표시등이 꺼져있거나, 차량 흐름이 애매하게 꼬였을 때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으로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왜 신호위반일까?
도로교통법 제5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방향 이외의 통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즉, 직진 화살표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입건으로 이어져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위반의 법적 기준 요약표
| 구분 | 위반 행위 | 법적 판단 | 처벌 근거 |
|---|---|---|---|
| 직진 신호 시 좌회전 | 신호 불이행 | 신호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 좌회전 표시등 꺼진 상태 | 교통통제 위반 | 신호위반 + 안전운전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48조 |
| 사고 발생 시 | 중과실 교통사고 | 형사입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의 형사처벌 수위
직진 신호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피해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 재산 피해 (차량 파손 등) | 도로교통법 | 30만~100만 원 벌금 |
| 인명피해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인명피해 + 기타 과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유기징역~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
신호위반 사고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좌회전 신호 직진 등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다른 상황과 다르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반성 등 조치를 잘했을 경우, 기소유예 등을 노려 볼 수 있어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도됩니다.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처벌 사례
아래 두 사례는 좌회전 신호 위반과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교차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형사책임을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 사례 소개｜전주지방법원 2021노1025 (전주지법, 2021.9.8.)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한 택시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인대 파열상,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진탕상을 입힘.
법원은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 변화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변호사 코멘트:
이 판결은 신호가 황색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교차로 내 신호 변경 구간에서는 “아직 통과 가능하겠지”라는 판단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지선 준수와 신호 변화 인식이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995 (부산서부지법, 2023.8.10.)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반대편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골절상을 입힘.
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반대 방향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ㅡ이를 위반한 점을 중대 과실로 보아,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변호사 코멘트:
이 판결은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신호를 받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즉, 비보호 표지가 있더라도 ‘주의 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합의금, 현실적으로 얼마일까?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 및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평균 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피해 수준 | 합의금 평균 | 특징 |
|---|---|---|
| 전치 2주 이내 (경상) | 300~500만 원 | 초범 감형 가능 |
| 전치 4~6주 이상 (중상) | 800~1500만 원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 사망사고 | 1억 원 이상 | 실형 가능성 높음 |
👨🏻⚖️ 변호사 코멘트:
“신호위반 사고는 단순 과실보다 법원이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합의금 산정 및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 보험처리 절차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우선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다만, 이 보험금 지급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일 뿐이며,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제출)가 필요합니다.
즉,
- 자동차 종합보험(민사합의) → 보험금 지급 = 손해배상(민사 처리)
- 운전자보험(형사합의) → 형사합의서 제출 = 형사처벌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이 두 절차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며, 형사와 관련된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 되어야합니다.
👨🏻⚖️ 전문가 코멘트: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형사처벌 감경의 핵심 요소이며,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직진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인가요?
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다만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른 좌회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2.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는 형사처벌되나요?
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형사입건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경상의 경우 약 300~500만 원, 중상 시 800~1500만 원, 사망 시 1억 원 이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4. 보험처리로 해결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처리는 민사 영역이고,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야만 선처나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Q5.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 이상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경찰 조사 때 뭐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고의적 좌회전이 아닌 신호 혼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 및 합의 시도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