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신호를 잘못 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직진했을 뿐인데,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호위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상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좌회전 신호 직진’이 어떤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벌점·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초범이지만 형사입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 경찰 조사 또는 보험사 대응 과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면 왜 위반이 되는가?
좌회전 전용 신호가 켜졌을 때는 직진 차량이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교통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의 직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통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했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 직진 사고, 과실 비율
‘좌회전 차선 직진 사고’는 사고의 형태와 신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진금지 구간에서 직진했다면: 거의 100% 피의자 과실
-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 과실이 분할됨 (50~90%)
- 상대방의 신호위반 동반 시: 블랙박스로 과실 다툼 가능
💡 팁: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좌회전 차선 직진 벌금 및 행정처분
‘좌회전 신호 직진’ 위반은 단순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15점
- 면허정지: 40점 이상 누적 시 40일 정지
- 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가 있다면 형사입건 가능
이 경우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회전 차선 직진 사고 형사처벌 가능성
좌회전 신호 직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피해 없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경상자 발생: 500만 원 이하 벌금 or 형사합의 시 선처 가능
- 중상자 발생: 형사입건 및 금고형 가능성 있음
좌회전 신호 직진 처벌 사례
💡 사례 소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476 (서울중앙지법, 2021.5.21.)
좌회전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착각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 골절상(약 12주 치료)을 입힘.
법원은 운전자가 교차로 접근 시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변호사 코멘트:
위 사례에서도 보앗듯이 피해가 중대한 경우 실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할 경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소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004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11.15.)
좌회전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봉고Ⅲ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운전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상악부 개방창)를 입힘.
법원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변호사 코멘트:
이 판결은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행위를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본 사례로, 교차로 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형사 절차 대응 및 변호사 조력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대로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되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주니 선임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조력 범위
- 진술서 및 의견서 작성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수립
- 양형자료 준비
또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했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등 선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직진 사고, 감경 또는 선처받는 방법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모든 사례가 동일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선처의 여지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나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초범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 반성문 제출 및 운전교육 이수: 사고 후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유예 처분(검찰 단계 종결) 또는 벌금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 코멘트:
좌회전 신호 직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성실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서, 운전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은 실제 감경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하기때문에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좌회전 신호 직진 관련 FAQ
Q1.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면 무조건 신호위반인가요?
A1. 네, 교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Q2.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할 수 있나요?
A2. 경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니까 괜찮지 않나요?
A3.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만 가능’할 뿐, 직진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Q4. 블랙박스에 상대방 신호위반이 찍혔다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A4. 네, 상대방의 위반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Q5. 좌회전 신호 직진 벌금은 얼마인가요?
A5.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15점이며 사고 동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Q6. 초범인데 벌금형이 두려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A6. 초범이라도 피해자 부상이 있다면 형사입건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