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가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가 이미 끝난 일이라 믿고 살아가던 어느 날, 다시 찾아온 통증이 모든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팠던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때 그 사고 때문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당황, 의문, 불안이 순식간에 뒤섞입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보험사가 보낸 합의서 한 장이 당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사례 속 A씨 역시 바로 이런 불안한 순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와 A씨의 합의 내용
사건은 2016년 늦가을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감속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히고, 튕겨 나온 차량이 1차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와 다시 충돌하면서 다중 추돌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바로 그 관광버스의 승객이었습니다.
경추 염좌, 견관절 좌상, 회전근개 파열, 치아 파절까지.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이 몸 곳곳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듬해, A씨는 보험사 B와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 150만 원 지급받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작은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향후 후유증이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로 이어질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그 단서가 훗날 A씨를 다시 법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쟁점은 ‘이미 끝난 합의냐, 아직 남은 책임이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점은 단순했습니다.
“합의서가 모든 손해를 완전히 종결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후유증과 치료비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사는 주장했습니다.
합의서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니 A씨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조금 더 정교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단서로 남겨둔 ‘추가 치료비’는 별도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은, 후유증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나중에 반응했다면 법도 그때부터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본 교통사고 후유증 소송의 핵심 기준
법원은 먼저 합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거나 강박·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합의서 말미에 적힌 단 한 줄.
“향후 후유증으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전액 보상.”
법원은 이 문구를 보험사의 추가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단서 범위에 포함되는 후유증 치료비는 합의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유증이 늦게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발생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A씨가 2023년 다시 치료를 받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소송 제기 3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만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만 추려 2,108,034원을 인정했고,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총 7,108,0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실무 팁
이 사건은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피해자가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합의서에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조항은 약속으로 본다
• 후유증이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다
• 후유증 치료비는 반드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증거(병원기록, 진단명, 경과)는 시효 판단의 핵심 요소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절차
🚩 갑자기 관절이 다시 아파오거나, 몇 년 전 사고가 떠오르는 통증이 있다면 다음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모두 정리합니다.
• “언제부터 다시 아팠는지”를 날짜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 합의서에 조건·단서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후유증이 사고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의 진단을 받습니다.
•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일시 중단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모든 과정은 “증거의 선명도”가 핵심이며, 섣불리 단정하거나 포기하는 순간 권리가 소멸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합의서를 썼으면 정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A1. 합의서에 단서조항이 있거나 사고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면, 별도의 소송으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후유증이 사고 때문인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일 부위의 반복 치료 기록, 전문의 소견서, 영상자료 등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Q3.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3. 사고 직후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면, 그 후유증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Q4. 교통사고 치료비가 일부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질환, 사고와 무관한 치료가 섞였는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지 등을 종합해 비율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몸의 신호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 결국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몸까지 그 날짜에 맞춰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은 때로 몇 년이 지난 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납니다.
지금 아프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모으고, 치료 일정을 정리하고, 합의서를 다시 확인하는 일만으로도 권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내 몸의 변화가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소송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후유증과 시효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차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트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 및 변형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4가단365863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