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망사고 혐의’로 지목되는 순간
서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던 평범한 오후,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들어간 그 길에서
갑자기 “당신의 잘못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교차로는 신호등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량이 서로 속도를 조절해 양보하며 지나가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억울함과 두려움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고인가”, 이 질문에 아무도 명확히 답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A씨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차로 사망사고가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사망사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0월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A씨는 봉고 화물차를 몰고 안성의 한 교차로로 서행하며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구조로, 전형적인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지나던 도로는 좌측 도로보다 폭이 넓어
일반적인 교통규칙상 우선 통행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규정대로 서행하며 정지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때 좌측 좁은 도로에서 한 오토바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동시에 교차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는 결국 A씨 차량의 좌측 앞면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나중에 ‘교차로 사망사고’의 책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간이 지나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하자
A씨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사망사고의 핵심 쟁점: 예견 가능성과 우선 통행권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호 없는 교차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예견 가능성을 부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차로 진입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두 가지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선 통행 원칙입니다.
도로 폭이 넓은 쪽, 우측 도로 등 구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권이 달라지는 규칙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둘째,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입니다.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의하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실제 CCTV 영상과 상황에 맞춰 해석했습니다.
법원이 교차로 사망사고 무죄를 인정한 이유
법원은 이 교차로 사망사고에서 A씨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A씨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진 도로에서 먼저 진입했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였고, 정지선도 먼저 통과했습니다.
둘째, 오토바이는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들어왔습니다.
CCTV에서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감속 없이 진입하는 상황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교차로 사망사고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행하며 양보했어야 할 차량이 감속 없이 돌진할 것까지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충돌 회피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거리·속도·각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차로 사망사고 무죄 기준
교통사고는 단순 충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한 예견 가능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는 다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우선 통행권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 상대 차량의 감속 여부는 과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예견 불가능한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 CCTV는 사건의 진실을 가르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 속도 차이·진입 지점·각도는 사고 원인 파악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교차로 사고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교차로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로 사망사고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지점 CCTV 원본
- 차량 진입 속도 분석 자료
- 상대 차량의 감속 여부
- 교차로 폭·도로 구조
- 사고 직전 차량 간 거리 및 각도
- 사고 지점이 신호 없는 교차로인지 여부
이 자료들은 모두 예견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 없는 교차로 사망사고에서도 과실이 나누어지나요?
도로 폭, 우측 도로 여부, 진입 순서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상대 차량이 감속하지 않았다면 교차로 사망사고에서 제 책임인가요?
감속 의무 위반은 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Q. 사망사고라도 과실 없으면 무죄가 나오나요?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예견할 수 없는 충돌까지 억울하게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차로는 구조적 특성상 서로의 속도와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는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영상과 도로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억울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고 분석과 자료 정리를 전문적으로 지원받는 것도
불필요한 불안과 법적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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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 및 변형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21 판결)
